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핸드폰 기기를 먼저 보내라고 한다음 먹튀하는 경우(휴대폰만 받고 잠수타는 경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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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시간에는 폰테크 폰내구제 사기를 당해 신고하기전에 꼭 알아야되는 사항들에 폰테크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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폰테크 즉시개통 진행절차 정리 및 폰테크 폰내구제 유심침에 대한 오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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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휴대폰 혹은 폰테크가 사기죄로 처벌되는 법리를 살펴보고 최근의 재판동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제가 맡고 폰테크 있는 사건들에서 판례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인다는 점입니다.